Case Studies — Sexual Crime
장애인강제추행
불송치
[장애인강제추행] 연인간 스킨십을 허위 고소, 불송치 무혐의
사건 개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고소인의 법리상 장애인 요건 조각 및 합의된 연인 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
사건 개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고소인의 법리상 장애인 요건 조각 및 합의된 연인 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