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Sexual Crime
상해/강제추행
불기소
[상해/강제추행] 전략적 합의로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리
사건 개요
클럽 종업원 폭행 및 강제추행 추가 고소 위기에서 죄명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유지하고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불기소
사건 개요
클럽 종업원 폭행 및 강제추행 추가 고소 위기에서 죄명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유지하고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