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Criminal Law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주거침입절도] 전략적 합의 및 설득으로 집행유예
사건 개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치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치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