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Criminal Law
토렌트 저작권법
불송치
[토렌트 저작권법] 영화 다운로드 무혐의 불송치
사건 개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배포 고의 부재와 단순 시청 목적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사건 개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배포 고의 부재와 단순 시청 목적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