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Criminal Law
특수상해/협박
고소대리 성공(실형 선고)
[특수상해/협박] 합의에도 징역 8개월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건 개요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을 위해 범죄의 위험성·상습성을 입증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소대리 성공(실형 선고)
사건 개요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을 위해 범죄의 위험성·상습성을 입증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