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Criminal Law
스토킹
불송치
[스토킹]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사건 개요
주거지 인근 산책 중 동선이 겹쳐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분석으로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스토킹 성립 요건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사건 개요
주거지 인근 산책 중 동선이 겹쳐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분석으로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스토킹 성립 요건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