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Criminal Law
횡령/사기
불송치
[횡령/사기] 민사 사안임을 입증해 불송치(각하) 결정
사건 개요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 비용 정산 분쟁으로 횡령·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기망 의사 부재와 유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사건 개요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 비용 정산 분쟁으로 횡령·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기망 의사 부재와 유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