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 Criminal Law

[업무상횡령/주거침입절도] 전략적 합의 및 설득으로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치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원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영화 다운로드 무혐의 불송치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배포 고의 부재와 단순 시청 목적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 병원비 핑계 6,400만 원 편취한 직장 선배 실형 선고

직장 선배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을 위해 용도기망과 자력기망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백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영화 다운로드 무혐의 불송치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배포 고의 부재와 단순 시청 목적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고/위증] 보복성 무고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군 가혹행위 피해자가 무고 가해자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무죄 판결이 무고를 의미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협박] 합의에도 징역 8개월 이끌어낸 고소대리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을 위해 범죄의 위험성·상습성을 입증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스토킹] 에브리타임 스토킹 및 명예훼손 불송치

갑작스러운 차단에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연락의 정당한 목적과 스토킹 불성립을 입증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원법위반] 개원 절차 착오, 무등록 수업 기소유예

학원 등록 절차를 오해해 무등록 수업을 진행한 의뢰인을 위해 행정 착오와 영리 목적 부재를 소명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명예훼손] 직장 내 성추행·허위사실유포 고소대리 성공

직장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기습추행 법리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해자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스토킹] 교도소 수감 중에도 이어진 집착, 고소대리 송치

수감 중인 가해자가 편지와 제3자를 통해 스토킹을 지속한 사건에서 명확한 거절 의사와 우회적 접근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주거지 인근 산책 중 동선이 겹쳐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CCTV 분석으로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스토킹 성립 요건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횡령/사기] 민사 사안임을 입증해 불송치(각하) 결정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 비용 정산 분쟁으로 횡령·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기망 의사 부재와 유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