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ase Studies — Adultery

업무사례상간[상간·역고소] 상간자 측 명예훼손 역고소, 무혐의 처분
상간

무혐의

[상간·역고소] 상간자 측 명예훼손 역고소,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상간자 측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사건에서 사실 적시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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