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ase Studies — Adultery

업무사례상간[혼인 유지 중 상간 소송] 이혼 없이 상간자만 단독 소송, 위자료 전액 인용
혼인 유지 …

전액 인용

[혼인 유지 중 상간 소송] 이혼 없이 상간자만 단독 소송, 위자료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을 위해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용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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