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ltery Lawsuit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이혼 소송과 함께 혹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이므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상대방의 자산 파악이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배우자를 추궁하다가 상대방이 증거를 모두 인멸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가정을 파괴하려 한 상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할 때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까 봐 우려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상간자가 뻔뻔하게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실무상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며, 기간이 길거나 임신 등 중대한 사유 시 5,000만 원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발각 후의 태도 등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고통에 비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일 수 없으며, 상간자가 '기간이 짧았다'거나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들 때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은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 불법적이라면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 흥신소(심부름센터)를 고용하여 미행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고,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소송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상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혹은 직장 정보만으로도 법원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실명조차 모르고 닉네임이나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조차 불가능할 것이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전화번호가 타인 명의(대포폰 등)로 되어 있어 신원 파악이 암초에 부딪히는 변수도 발생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은 충동은 피해자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분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상간자의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렸다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참담한 역전 상황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소장 제출부터 송달, 답변서 제출(30일), 변론 및 조정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긴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특히 법정에 출석하여 내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뻔뻔한 거짓 변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끔찍한 2차 가해가 됩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상태(장기간 별거 등)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측은 소송이 들어오면 십중팔구 '만날 당시 이미 부부 관계는 끝난 상태였고, 자신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이 아니다'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전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고의나 기혼임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을 통한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이라면 입증이 쉽지만,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경우라면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동호회, 채팅앱, 유흥업소 등에서 만난 상간자들은 '이혼남/이혼녀인 줄 알았다', '총각인 줄 알았다'며 속았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명백한 증거(고의성)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간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간자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세금의 경우 계약자 명의가 상간자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예금이나 급여 역시 정확한 은행이나 직장 정보를 모르면 보전 처분에 애를 먹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지속 중인 부정행위는 시효가 매일 새롭게 진행됩니다.

'가정이 회복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혹은 자녀 문제로 결정을 망설이다가 수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동안 고통이 무뎌졌거나 용서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며, 자칫 3년의 시효가 지나 소송 권리 자체가 소멸해 버리는 치명적인 변수가 존재합니다.